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

1 감리배치 업무 소개

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을 배치·교체할 때,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 (착공일부터 30일 이내)

근거: 법 제8조제3항 · 시행령 제8조의4 · 서식: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」(과기정통부 고시) 별지 제6호의2서식 / 미신고 시 과태료.

2 감리배치 업무구조도

신고·검토·접수·확인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. 절차 상자를 클릭하면 근거 법령·과태료 조문이 뜹니다.

위→아래로 스크롤하며 전체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. 전체 화면으로 보기 ↗

3 감리대상 판정 (조건순서도)

질문에 답하면 감리 대상 여부와 최소 감리원 등급을 근거 조문과 함께 알려드립니다.